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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운영정책

커뮤니티매핑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정책입니다.

커뮤니티매핑서비스 운영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1 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오픈플랫폼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원”이라 함은 오픈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오픈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2. “계정(ID)”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오픈플랫폼이 승낙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계정과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4.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별 약관 또는 안내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 ① 오픈플랫폼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오픈플랫폼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③ 특정 조항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것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④ 본 약관 및 개별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변경)
  • ① 오픈플랫폼은 서비스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오픈플랫폼은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최소한 적용일자 전일까지는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오픈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③ 오픈플랫폼은 약관 적용일 이후 회원의 최초 로그인 시점에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이 약관의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 ① 회원이 서비스의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이용계약은 즉시 성립됩니다.
  • ② 본 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이용계약 해지는 없으며, 회원탈퇴를 하거나 회원이 오픈플랫폼에 연락을 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정에 포함된 개인 콘텐츠를 모두 삭제합니다. 단, 검증을 거쳐 지도서비스에 적용된 공유 콘텐츠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6 조 콘텐츠의 등록
  • ① 회원은 언제든지 데스크톱 프로그램 등 콘텐츠 등록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지도서비스에 적용된 공유 콘텐츠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② 회원은 콘텐츠를 등록할 때 해당 콘텐츠의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콘텐츠 공유 허용을 선택하면 해당 콘텐츠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공유 콘텐츠 검증 승인을 요청하며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 ④ 콘텐츠 공유 금지를 선택하면 데이터 승인 요청은 발생하지 않으며 콘텐츠는 회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갤러리에 보관됩니다.
제 7 조 공유 콘텐츠 검증
  • ① 회원이 콘텐츠의 공유를 요청할 경우 오픈플랫폼은 콘텐츠에 대한 적정성 기준에 따라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사유와 함께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적정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치, 고도, 속성 등의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 2. 오픈플랫폼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 여부
    • 3. 콘텐츠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
    • 4. 기타 오픈플랫폼이 필요에 의해 정하는 기준
제 8 조 콘텐츠의 관리
  • ① 오픈플랫폼은 오픈플랫폼 이용약관 제 14조 3항에 따라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콘텐츠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적합한 기준에 의거하여 콘텐츠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오픈플랫폼의 콘텐츠 수정, 삭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오픈플랫폼은 회원의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오픈플랫폼이 제공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는 안됩니다.
  • ④ 본 서비스에는 오픈플랫폼이 소유하지 않은 외부와의 링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오픈플랫폼은 외부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저작권
  • ① 회원이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공유를 요청한 콘텐츠에 대해 오픈플랫폼은 해당 콘텐츠를 오픈플랫폼 서비스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콘텐츠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브랜드 표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제외하고, 타인의 콘텐츠를 수정, 배포, 판매할 수 없으며 타인의 콘텐츠를 서비스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 10조 면책
  • ① 오픈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접하게 되는 콘텐츠 내용의 정확성, 유용성,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오픈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해 다운로드한 자료가 회원의 컴퓨터에 손상 또는 데이터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① 본 약관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